[단독] 보육 공약에 아이 없다, 엄마표 얻을 공약만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7.04.25 12:30 수정 2017.04.25 14:33

중앙일보 기사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olink/21102630

'대선 후보들의 유아 교육·교육 공약에 정작 주인공인 아이들이 없어요.'

2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가 주최한 대선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행복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이를 개선하려는 공약은 없고 부모의 표를 얻으려는 공약만 넘친다'고 비판했다. 

유구종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국립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아동수당 10만원 준다고 애 낳을 부모 없다'며 '누리과정 지원금을 첫째는 22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차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더라도 둘째부터 주되 둘째는 10만원, 셋째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극약처방이 있지 않으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권고했다.

◇ 공립과 사립의 차별 없애야

유구종 교수는 '홍준표·안철수 후보의 국공립과 사립 시설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공약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보육에 집중된 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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