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유아를 초등학제에 편입하겠다고? K-학년제 즉각 철회하라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유보통합 공약으로 위장... 교묘한 꼼수일 뿐'
 

만 5세 유아를 초등학제에 편입하겠다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K-학년제 계획에 대해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 이하 한유협)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유협은 29일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 무시한 K학년제 절대 반대!'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어 

'만 5세 K-학년제의 원산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역행한 지식 중심 형식

교육의 폐해를 초래했다는 뼈저린 반성으로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했다'면서 '만 5세아는 ‘유아’이다.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가장 잘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다. 

만 5세 유아의 초등교실 흡수 정책안은 즐겁게 놀면서 배우고 보살핌을 받을 유아기 고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K-학년제 언급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유협은 'K-학년제는 유보통합 공약을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정책'이라며 'K-학년제는 초등 입학자원의 감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교묘한 

꼼수일 뿐이다.  유아교육을 배제하고 하향화시키는 정책안은 당장 철회하라'고 꼬집었다.

한유협은 정부에 '0∼5세 교육부로의 유보통합 과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유협은 '0~5세 교육부로의 통합은 영유아기 교육의 질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선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최선의 유아교육 정책'이라며 'K-학년제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0∼5세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조속히 실현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유협은 '유아의 행복한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선진 유아교육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유아교육은 0∼5세 유아가 우수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이뤄져야 한다. 

유보통합의 조속한 실현으로 유아교사 자격기준 상향 조정, 학급당 유아수 축소, 완전 무상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중앙대 최영 교수)는 

지난 25일 발간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이슈페이퍼에서 '현재 무상보육‧교육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취학 전 아동과 부모가 경험하는 교육‧보육 격차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는 

해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K-학년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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