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회장 유구종) 추계학술대회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를 마무리하며 한 말이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영유아 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강 위원의 발표는 방글라데시 임시 난민촌에 있는 로힝야족 난민 소년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강 위원은 시리아 내전의 피해를 입은 소년 등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은 아동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권력의 가장 하단에 있는 아동들은 여전히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권리를 보장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과 아동 견해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동은 보호의 대상자이며 권리의 주체자”라는 것이 아동인권을 바라보는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영유아 권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했다.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현실에 주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하에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 “유아교육·보육기관 CCTV, 아동의 발달권과 충돌 여지”

영유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마련돼 있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아동보호체계 등이 강조돼 있다.

강 위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네스코의 아동친화도시 지정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 현재 열다섯 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강 위원은 “아동 돌봄 및 육아지원 관련 사업을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아동의 참여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표는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영유아 인권교육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우선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69.0%가 ‘하루 종일 보육을 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과중’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이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교육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를 1순위로 꼽았다는 사실을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8시간, 실제 근무시간은 9.5시간이고, 주말근무도 한 달 평균 1.3회라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영유아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시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또한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설치된 CCTV는 교사와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또 다른 이슈를 가져온다고 짚었다. 교직원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중 “다른 아이의 인권 침해”나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한 답변들이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전한 것이다. 강 위원은 “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사회성을 발달시켜간다는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중) 발달권과 충돌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해석했다.

◇ “교사와 유아가 권위 나눠가지는 게 인권교육 중요한 지점”

그리고 강 위원은 영유아 인권교육의 결정적 요인으로 교사의 ‘인권 감수성’을 꼽았다. 강 위원은 “영유아 권리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인지 수준은 높으나 실행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며, “지식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해외 어린이집의 사진을 통해 우리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는 어른용 의자가 없어서 교사들도 유아들을 위한 작은 의자에 앉아야 한다. 하지만 강 위원이 소개한 사진 속 해외 어린이집에는 어른용 의자가 따로 있었다. 강 위원은 그것에 주목하며, “어쩌면 교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영유아 인권교육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일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발표 막바지에 강 위원은 아동관점 지향적인 접근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가정을 소개했다.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 ▲아동에 감정이입하여 참여하는 것 ▲아동의 발화를 존중하고 그 의미세계를 해석하려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 ▲아동의 첫 시도와 의도와 흥미를 민감하게 지원하고 확장해줘야 한다는 것 ▲유아교육과 보육은 아동과 교사 간의 대화과정이라는 것이다.

 
강 위원은 “기존에는 생존권과 보호권이 중요시됐으나 발달권과 참여권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이들과 자유롭게 숲 산책을 하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매듭지었다.

“아이들이 줄지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저기로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산책합니다. 곤충을 좋아하는 한 아이는 제가 다가가서 자기를 들여다보든 말든 계속 곤충만 찾아다녔어요.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교실에는 교사와 유아 간의 권력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교사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는 숲 산책을 하면서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교사와 유아가 권위를 나눠가지는 것이 인권교육의 중요한 지점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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